법령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4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93년
1992년
2. 대법원 1992. 9. 22. 선고 92우18 판결
[지방의회의원선거무효][공1992.11.15.(932),3014] 지방의회의원선거무효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199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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